하얀 캔버스

EBS 다큐프라임에서 자본주의에 관해 방송된 내용이 유투브에 있어 한데 모았다. 자본주의에 관해 4부작을 편성한 것인데 여기에 1부에 대해서 요약/정리해 보려고 한다. 유투브 동영상으로는 1편부터 7편까지로 "자본주의 - 돈은 빚이다" 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웬만한 거시경제 서적이나 금융 서적을 읽는 것보다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준 핵심 요약판이라고나 할까? 어렵고 복잡한 것을 단순 명쾌하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되면 보물을 발견한 듯 싶다. 마치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었어' 라고 외치며 이거 한 번 봐봐 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방송 내용을 직접 들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유투브 동영상은 포스팅 맨 아래 참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현대는 금융자본주의의 시대, 즉 돈이 지배하는 세상.

금융자본주의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발전한 시스템이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의 양(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은행은 예금에서 지급준비율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대출해 줄 수 있다. 

지급준비율은 16세기 금이 돈이었던 시절, 영국 사람들이 금 세공업자에게 금의 안전을 위해 맡겨두는 데에서 유래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동시에 몰려오지도 않는다는 데서 착안,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고 보관한 금의 10배에 달하는 액수만큼을 대출을 해 주었다. 이것이 오날날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통상 10%로 정해진 유래이다. (참고: 우리나라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며 평균 3.5% 내외)

모든 돈은 신용이다. 지불에 대한 약속이다. 

은행은 통화시스템을 부풀린다. 그게 은행이 하는 일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줘야 통화 시스템에 더 많은 돈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이다. 여기저기서 대출을 권하는 현상. 그러므로 시중의 통화량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통화량보다 훨씬 많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돈이 점점 많아지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인플레이션(통화팽창)이라 부른다. 

중앙은행도 돈의 양을 늘린다.

현대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 이를 위해 이자율 통제와 화폐 발행 두가지 수단을 사용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도 인플레이션이 온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 돈을 갚기 위해 누군가의 돈을 가져온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될 때 누군가는 돈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 흡사 현대 금융시스템은 "빚 보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는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된다. 모든 돈이 빚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이다.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 이의 돈을 갖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우리의 은행시스템은 아이들의 의자 앉기 놀이와 다를 바가 없다.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은 낙오자가 없다. 그러나 음악이 멈추면 탈락자가 생긴다. 의자는 언제나 사람 수보다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대량 부도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통화량이 줄기 시작하며 디플레이션이 생기게 된다.

돈이 없으니 기업이 위축되고 해고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돈이 없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누구나 싫어한다.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다. 왜냐하면 호황이 진정한 돈(일해서 번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쌓아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이다.

그럼 금융위기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는 없는 것일까? 금융위기가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아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러시아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자본주의 경제환경에서는 장기 순환 주기가 있으며 48년~60년 정도가 된다고 밝혀냈다. 이것을 코드라티예프 주기라 한다. 미국의 경우 하강기가 200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금은 디플레이션 시대.

달러는 어떻게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을까?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협정에서 미화 35달러를 금 1온스에 고정하여 금태환제를 시작하며 각국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킴으로써 탄생되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자 금 교환요구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금 보유고가 떨어져 더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1971년 미국 닉슨 태통령은 금태환제를 일방적으로 철폐하였다. 이럼으로써 미국 달러는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제 미국은 금과 무관하게 화폐 발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에서 발행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FRB는 중앙은행이지만 정부기관이 아니며 민간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전세계는 미국 경제, 미국 달러에 묶여 있다.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 빚은 돈이다. 돈은 빚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빚의 노예이다.  

*전체 동영상 보기(Click) => [한국방송대상_대상] EBS 다큐프라임_자본주의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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